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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541


[성명서]

 

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5월 22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5월부터 4개월 간 진행된다.

 

바로 5개월여 전에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올해 공직사회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용자 대표의 역할을 가진 인사혁신처가 노동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이며 비난받을 행각이다.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조장해왔다.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아직도 공식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적폐 정권의 강압적 보수체계 개편과 다르지 않다.

 

성과(연봉)제 강행 당시 정부는 일부공공기관에 선행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사회에 법 개정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강제했던 선례가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급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후 민간기업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하였다.

 

정부는 현재도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사용자만의 이익을 위해 개편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직무급제는 노동계와의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직무평가와 임금 정보도 없이 획책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직무급 도입을 위해 발주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15년을 일해 6단계까지 가도 기본급은 181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으로 생존하는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졸속적 정책을 남발하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미끼로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획책하고 있으나, 2007년 신세계 이마트와 2017년 인천공항공사 사례에서 보듯 복수의 임금체계로 낮은 임금과 처우가 차별로 고착화되는 불합리함이 온존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기준인건비제 및 직무급제 도입 시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임금차별, 임금서열화 제도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2019년 5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522 성명-직무급제 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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