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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05/15 2315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30여년 가까이 되도록 OECD 평균은 고사하고 전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다. 더구나 최소한의 기본협약이라고도 불리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적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ILO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정권고를 한국 정부에게 보내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올해 대표단까지 보내 국제 통상 분쟁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측의 몽니로 사실상 협의 중단 사태에 다다른 경사노위 등 뒤에서 방관자적, 퇴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 관련법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선비준 후입법은 전혀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이 부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다. 이로 인해 9년 동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조합원 자격을 정부에 의해 침해받았다. 노동조합의 당연한 정치적 활동도 탄압의 사유가 됐다.

 

ILO 협약이 태동한 배경은 인간의 노동 그리고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념.성별에 관계없이 행복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ILO의 핵심협약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의 자세로 ILO협약비준의 주도력을 발휘할 것과 정부가 주도하는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ILO 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 민중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5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515 성명서-ILO비준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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