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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과로사를 불렀다
  2019/05/07 2193


[성명서]

 

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과로사를 불렀다

 


5월 7일 오전 1시께 정부대전청사 산불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산림청 소속 55세의 A사무관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우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A사무관이 근무하던 산불방지과 소속 산림재난실은 산불은 물론 산사태, 소나무재선충을 포함한 병해충 등 모든 산림분야 재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로 운영돼왔다. 그는 숨지기 전까지도 근무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과 산불 외 화재출동 6건 등 16건의 동시다발 산불에 대한 상황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회를 끝내겠다며 민간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독려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업무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2017년도 기준 정부부처 행정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6시간이다.

 

문제는 공무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이며, 상한선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공무원노조는 구제역, AI, 산불 등 재난 상황마다 반복되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체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안이한 자세로 구조적 살인을 방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상시 현장에 배치된 현업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 환경과 업무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동원하기 쉽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리한 작업에 투입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방치하는 일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이번 희생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 더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과로 및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다. 정부 또한 생명 존중, 노동자 존중의 자세로 공무원노동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산림청 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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