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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2937

 

[성명서]

 

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매년 국가결산보고가 이뤄지는 4월이면 “공무원.군인연금 나라빚만 얼마”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가부채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거짓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일단 국가부채와 관련 정부 측의 설명(19.4.3.)대로 “공무원 110만여 명의 근무기간이 1년 늘어난 것만으로도 연금충당부채가 31조 원 증가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 등 연금수입으로 우선 충당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 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는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지는 금액이다. 상환액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국제비교용 통계에서는 모든 나라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재정운용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보수.경제지 등 일부 언론이 국가 결산과 관련된 회계원칙에 대한 의도적 몰이해, 또는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보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두고만 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측의 연금충당부채 설명자료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악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양 거짓 포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측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 수익비 1.48 : 국민연금 수익비 1.5로 명백한 개악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를 파탄 낸 행위에 대해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박약한 논리로 또다시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사회 현실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연금충당부채190404-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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