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57

 

[성명서]

 

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매년 국가결산보고가 이뤄지는 4월이면 “공무원.군인연금 나라빚만 얼마”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가부채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거짓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일단 국가부채와 관련 정부 측의 설명(19.4.3.)대로 “공무원 110만여 명의 근무기간이 1년 늘어난 것만으로도 연금충당부채가 31조 원 증가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 등 연금수입으로 우선 충당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 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는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지는 금액이다. 상환액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국제비교용 통계에서는 모든 나라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재정운용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보수.경제지 등 일부 언론이 국가 결산과 관련된 회계원칙에 대한 의도적 몰이해, 또는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보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두고만 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측의 연금충당부채 설명자료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악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양 거짓 포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측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 수익비 1.48 : 국민연금 수익비 1.5로 명백한 개악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를 파탄 낸 행위에 대해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박약한 논리로 또다시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사회 현실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연금충당부채190404-수정.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78 [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348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252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592
775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1636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040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972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251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1595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370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492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524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1779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288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384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200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1870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190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432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168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307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545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2971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355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958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314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386
752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397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743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2796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57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684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15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383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260
744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34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3922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399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223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3851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402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572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4942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21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213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359
733 [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 2018/11/21 5792
732 [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2018/11/01 5689
731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72
730 [성명]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18/09/20 7370
729 [성명]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2018/09/14 7122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