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오늘의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
  2019/03/28 4937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27일 오후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이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협약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이미 70년 전 만들어졌으며 ILO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한 것임을 지적하며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정신에 맞는 온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제 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본격적 발언에 앞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며 “조양호 일가의 갑질 횡포가 심판을 받았으며 연임 부결은 국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규탄하며 “집권여당이 재벌과 한 몸통이 돼 각종 노동악법을 생산하고 있다. 재벌특혜 동맹의 해체만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보시절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보장과 해직자원직복직,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누가 약속했냐”며 “제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단결권과 사용자 방어권을 일괄타결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ILO핵심협약은 70년 전에 노동인권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인데 사용자 방어권 운운하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이고 천박한 노동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직급 제한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직무 제한을 두고 있어 여전히 단결권 보장에 미흡하며 단체교섭권 관련 독소조항은 한 가지도 고치지 않았고 교원노조법은 오히려 지금보다 개악된 상태”라며 “이 법안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사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에 맞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지금 정권의 행태가 2016년 촛불로 끌어내린 정권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 역시 한 의원의 교원노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얘기만 하고 그것마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특정 교원노조가 반대하면 창구단일화는 불가능하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으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대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대회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단결투쟁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27일 오후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563 공무원노조, 정부의 불성실교섭 규탄하며 공무원보수위 참여 중단 선언 2019/10/17 435
1562 간부의 결심으로 11.9 공무원대회 성사하자! 2019/10/01 1387
1561 공무원노조 “서울 중구청장 노조탄압, 독선행정 좌시하지 않을 것” 2019/09/24 1598
1560 남양주시·여주시노조, 공무원노조 깃발 올렸다 2019/09/06 1835
1559 공무원노조, 11월에 조합원 권리 쟁취 1만 총궐기 투쟁 예고 2019/09/06 1571
1558 공무원노조, 공노총과 정책연대 협약 체결 2019/08/28 1650
1557 공무원노조 '충북도 성실교섭 촉구, 행사 강제동원 규탄' 결의대회... 2019/08/28 1079
1556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장 면담 요구사항 전달 2019/08/22 1986
1555 경기 남양주시 노조, 공무원노조와 하나 된다 2019/08/08 1756
1554 공무원노조, 아베규탄행동 전면 확대 기자회견 2019/08/08 1245
1553 공무원·교사 청와대 향해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2019/07/18 2207
1552 공무원·교사 11만 3천여명, 성과급제 폐지 공동선언 2019/07/16 2389
1551 청년조합원, 노조 역할 공감하고 청년사업 관심 높다. 2019/07/08 1959
1550 공무원노조 "임금 정액인상 추진, 소득 양극화 해소할 것" 2019/07/08 2945
1549 하남시공직협, 공무원노조 새 가족 되다 2019/06/26 2108
1548 공무원노조, 6·9대회 제18주년 기념식 및 문화한마당 개최 2019/06/10 2790
1547 공무원노조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대회 개최 2019/06/03 2531
1546 공무원노조 "행안부장관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 개최 2019/05/31 2247
1545 공무원노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해직자복직 법안 제정 촉구 2019/05/27 2218
1544 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에 '국가폭력 진상조사' 진정 2019/05/24 1911
1543 “노동자는 오월시민군의 자랑스런 후예" 2019/05/21 1803
1542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국회... 2019/05/16 2177
1541 강원산불, 재난현장 곳곳에 공무원노동자가 있었다 2019/05/07 2297
1540 공무원노조 "공무원해직자는 국가폭력 희생자" 2019/04/24 3249
1539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 연구서 곧 발간 2019/04/15 4401
1538 시간외수당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2019/04/09 6110
1537 공무원노조 '2030 제주4.3평화기행' 2019/04/04 2983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 2019/03/28 4937
1535 공무원노조 출범 제17주년 기념식, 김원근 전 경기본부장 제1주기... 2019/03/25 2792
1534 춘천교대, 전국 10개 교대 중 최초로 공무원노조 가입 2019/03/21 2774
1533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19/03/14 2786
1532 2019년, 공무원노조 전성기 열어간다 2019/02/25 4265
1531 "문 대통령,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만납시다" 2019/02/19 7129
1530 '온전한 원직복직' 위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2019/02/14 3418
1529 공무원노조 '해직자 온전한 원직복직 촉구'집단단식 돌입 2019/02/13 3510
1528 2008 대정부 교섭 체결 2019/01/22 10015
1527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9/01/10 4430
15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9년 시무식 2019/01/02 10286
1525 김주업 위원장 26일만에 단식 중단…해직자복직 특별법 새로운 전기... 2018/12/21 9656
1524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논의기구 구성한다 2018/12/20 4258
1523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제정 촉구 2018/12/18 4064
1522 공무원노조, 이해찬 당대표 만나 진선미 법안 제정 촉구 2018/12/17 4284
1521 “조합원의 힘으로 현실이 된 원직복직 10만배” 2018/12/13 9110
1520 12.12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간부 결의대회 2018/12/13 3982
1519 사법적폐청산 결의대회-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2018/12/10 9082
1518 공무원 1만명 '사법적폐 청산' 요구 시국선언 2018/12/07 8098
1517 “해직자 원직복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위원장,회복투 위원... 2018/11/27 7817
1516 결사의 각오로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한다! 2018/11/23 5332
15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8 기자학교 열려 2018/11/20 5168
1514 공무원노조 "올해 안에 해직자 원직복직" 총력투쟁 선포 2018/11/13 8366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