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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30

[세계 물의 날 기념 성명서]

 

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제27차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권이며 생명으로써의 물에 대한 정부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전략 추진계획(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폐기하고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통합 위.수탁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UN(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절박하게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6(SDG6)를 추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연의 선익인 물을 사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물 문제에 대한 공동의 계획과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지속가능한 물을 위해 이미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아르헨티나의 지자체들은 기업에 맡겼던 물 관리와 공급을 재공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지속가능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때이다.

 

모든 시민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물을 상품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권력과 자본은 늘 물을 산업으로 규정하고자 해왔고 이는 인간이 재산, 경력, 주거,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물에 대한 이용을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해왔다.

 

‘누구도 물에 대해 소외되지 않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는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안전한 물과 위생서비스에 대한 유엔의 실행계획을 지체 없이 시행할 것과 상.하수도 민간위탁 등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며 인권인 물에 대한 상품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전 민중과 함께 자본의 ‘물 사유화’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재차 밝힌다.

 


2019년 3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세계 물의 날 기념 성명서 190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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