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49


[성명서]

 

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올해 초부터 잇따르고 있는 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22일 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은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강북구 지역 동장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 의원과 모 동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갈등을 빚었으며, 이날은 동장이 화해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주먹과 발로 조 동장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위 3바늘 가량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는 구의회 항의방문 및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제명과 의원 사퇴 등 엄벌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제명과 향후 복당 금지를 의결했다. 강북구 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 의원의 폭행 및 갑질 등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불과 한 달 전 공무원노조는 해외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이를 거짓말로 무마하려 한, 예천군 박종철 전 부의장 및 관련자 모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세우며, 공직사회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자치단체 의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단순한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으며, 민중이 위임한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삼은 권력형 범죄로 규정한다. 관련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선출직 의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선출직 의원의 신분을 권력화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분명한 권력형 비리이며, 폭력적 범죄행위이다.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권력 남용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례 및 강령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서울의 경우 구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18년 9월 말 현재 15개 구의회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각 지자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점검 및 협의에 나설 것도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최종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과 함께 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력 및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2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강북구.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78 [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427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294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638
775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1666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068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989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270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1622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391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506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538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1789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309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408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218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1876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201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452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177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319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563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2997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374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974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331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395
752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409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753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2806
749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71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697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30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388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271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49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3932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416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235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3866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409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587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4960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33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228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366
733 [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 2018/11/21 5800
732 [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2018/11/01 5701
731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82
730 [성명]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18/09/20 7388
729 [성명]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2018/09/14 7131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