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5327


[성명서]

 

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24일 새벽 2시에 구속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를 매우 당연한 사건으로 여기며, 그동안 적폐세력이 위협하여 온 헌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 전원의 신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중심으로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양승태가 자행한 사법농단은 사법부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사법 적폐세력의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을 앞두고도 사법농단의 몸통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한 작태를 벌였다. 양승태는 끝까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였으며,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수첩에 대해서도 조작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주문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의 구속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번째에 불과하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다.

 

사법부는 결자해지의 뜻으로 내부의 사법적폐세력 청산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법관제도 폐지, 법원행정처에 법관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 및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을 일으킨 사법부 내의 적폐세력이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양승태 구속 190124.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19 [성명]고용노동부 장관은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희생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배상에 즉각 나서라!   2020.09.17 429
818 [성명]전교조는 본래부터 정당한 노동조합이었다.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해직교사 복직으로 대법 판결 즉각 이행하라! 2020.09.03 864
817 [성명]정부와 국회는 추석 전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2020.09.02 1477
816 [성명]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부끄러운 사법농단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2020.09.01 927
815 [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노·정합의’ 뒤엎는 임금교섭 필요 없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2020.09.01 1143
814 [성명]금배지 달았다고 세치 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공무원 등골 빼려는 간교한 술수를 당장 멈춰라! 2020.08.25 4491
813 [성명]시대 역행하는 사법폭력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8.06 1852
812 [성명]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07.31 1372
811 [성명]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0.07.15 1752
810 [성명]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2020.07.10 1732
809 [성명]인사혁신처는 정부교섭위원 교체하고 사과하라! 2020.06.26 1936
808 [성명]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2020.06.15 1591
807 [논평]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직협 출범을 축하하며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0.06.11 1824
806 [성명]‘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노조법 변칙 개정 필요 없다. 정부는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하라! 2020.06.05 1891
805 [성명]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6.01 1925
804 [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05.29 1544
803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성명서]나눔과 대동의 오월정신을 계승하여질병과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2020.05.18 1602
802 [성명]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04.29 2110
801 [논평]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2020.04.22 3028
800 [공동성명]“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2020.04.16 3473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