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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33


[성명서]

 

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민의를 져버리고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내 영리병원(법인) 1호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자본의 포석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 및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가능성’의 우려만이 아니다.

 

현재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전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건강보험 등이 중심이 된 의료지불체계를 무너뜨려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 전체를 의료서비스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다. 즉 영리병원 1호의 허가는 자본에게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통째로 팔아먹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리병원 허가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3개월에 걸쳐 200여명의 토론결과 10월4일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지방선거 이전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원희룡 지사는 손바닥 뒤집듯 민의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뒤엎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 전후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민영화를 계승하는 행보를 벌여왔다.

 

올해 8월 문재인 정부는 원격진료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복제약에 대한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의료 관련 규제를 해제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제주녹지병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은 제주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바뀐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지 말라!

 

공무원노조는 제주녹지병원 설립허가 취소 등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공무원노조는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2018년 12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제주영리병원 18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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