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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고 있다
  2018/12/07 4932


 

[성명서]

 

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고 있다

 

편법적인 예산심사, 시도 때도 없는 자료요구, 끝없는 국회대기.
이제는 중단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12월 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 서기관이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새벽까지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해당 직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심사 때문에 국회에 새벽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의 질병 및 과로사를 부르고 있는 편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회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1년 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현재의 기획형 국정감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원 얼굴 알리기 행태에 지나지 않고, 정당홍보의 국정감사 쇼로 변질되었다. 단발적인 현재의 기획형 감사 개선을 촉구 한다.

 

하나.
상임위원장 명의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들의 법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뱅크 시스템의 구축도 절실하다. 시도 때도 없이 같은 자료를 반복 요구하는 행정낭비를 막고,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
근무 시간외 자료 요청의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워라벨’을 강조하지만,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사실상 무한대이다. 각종 국회 일정이 다가오면 밤새 자료를 작성해야하고, 국회에서 어떤 요구를 더 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시간이다. 더 이상 상황논리로 불법 노동을 강제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이라고  법상 차별을 받아야 하는 신분사회가 아니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질 때 국회의 과도한 업무 요청도 줄어들고 노사관계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 예측불가능하고 과도한 요구로 인한 질병 및 과로사 사태가 근절되고 공무원의 인권이 보장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의 정책협의체에서 격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공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회의 각종 낡은 관행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년 12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국회 업무관행 18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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