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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마련하라!
  2018/11/29 5097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마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청와대와 지난 11월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다.

 

교섭을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교섭에 임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 교섭에서 확인된 정부의 입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줄 뿐이었다.

 

정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본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고, 당사자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별도의 법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무력화시켰고, 결국에는 교섭이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가 제시한 법안의 목적에는 ‘해직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나, 법안의 내용 어디에도 해직공무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담겨있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해직공무원들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태에서 해직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소통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투쟁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악법을 뛰어넘고 노조를 결성하여 온몸 바쳐 싸워왔다.

 

공무원노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한 해직공무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으며,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입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정부의 교섭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적폐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취소와 명예회복 조치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입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피해자인 당사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 다시 임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지도부 노숙단식농성과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 11.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해직자 원직복직 실무교섭 관련18112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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