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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
  2018/11/21 5425


[입장]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위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98호 협약 비준을 위해 현행 법.제도를 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 의견은 정부와 국회가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익위원 입장 중에서 ILO 제87호 협약과 관련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에 따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단,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 가입범위에 법상 제한을 두는 것은 노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노조법상 일반원칙인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규정으로 충분함을 강조해 둔다.

 

또한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찬성한다.

 

공익위원 의견에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법제도와 실태 양자에서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제87호 협약 제4조에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직권 취소 등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

 

공익위원 의견(합의안)에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목적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가 목표였다. 그럼에도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악사항을 반영하기도 했으며, 합의가 불발되자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ILO 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지하고, 현재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덧붙여 공무원노조는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ILO 협약 비준과 함께 ILO가 권고한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임을 재차 주지시키며,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11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입장-ilo공익위원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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