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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규탄한다
  2018/11/01 7058


 

[성명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규탄한다

 

 

정부는 10월31일 남북 행사 참가차 금강산을 방문하려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자 4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은 30여 명의 방북 참가단을 구성하고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와 ‘2018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출발 여정을 단 2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통보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명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고 북과의 대화와 교류를 책임져야할 통일부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표자 4인에 대한 불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다.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전부다.

 

통일부는 앞서 6월에도 민주노총 대표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불발시킨 바 있다. 이는 정부 내에 아직도 반통일 적폐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비록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으나,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선별적 방북 불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단 1인의 방북 참가자라도 정부가 불허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금강산 공동행사에 불참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일어날 남북 교류 행사의 무산 책임을 정부에게 준엄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8년 11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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