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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8343


[성명서]

 

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와 국회, 사용자측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까지 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불순한 태도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ILO 협약이 태동한 배경은 인간의 노동 그리고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념.성별에 관계없이 행복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ILO의 핵심협약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상위 20개국 중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3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시민적 자유와 직결된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ILO는 앞서 협약 비준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개정도 함께 요구하여 왔다. 2014년에도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출한 371차 보고서를 ILO가 채택하면서 “(ILO가) 오랫동안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ILO 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지하고, 현재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즉각 폐지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ILO 협약 비준과 함께 ILO가 권고한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임을 재차 주지시키고자 한다.

 


2018년 10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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