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72


[성명서]

 

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와 국회, 사용자측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까지 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불순한 태도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ILO 협약이 태동한 배경은 인간의 노동 그리고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념.성별에 관계없이 행복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ILO의 핵심협약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상위 20개국 중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3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시민적 자유와 직결된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ILO는 앞서 협약 비준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개정도 함께 요구하여 왔다. 2014년에도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출한 371차 보고서를 ILO가 채택하면서 “(ILO가) 오랫동안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ILO 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지하고, 현재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즉각 폐지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ILO 협약 비준과 함께 ILO가 권고한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임을 재차 주지시키고자 한다.

 


2018년 10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78 [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332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251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592
775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1635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040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971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251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1595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369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492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524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1779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288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384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200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1870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190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431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168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307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544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2971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355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957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314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386
752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396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743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2796
749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56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684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15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382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260
744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34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3922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398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223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3850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402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572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4942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21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213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359
733 [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 2018/11/21 5792
732 [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2018/11/01 5689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72
730 [성명]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18/09/20 7369
729 [성명]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2018/09/14 7122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