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강령을 가진 민주노동조합이다.

공무원노조는 판문점,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의 자주적인 대화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5개월 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염원한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실무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사항에 포함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오늘 개소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고착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넘어야할 산도 많다. 우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 합의되었던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체제 진입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군사적 긴장완화와 종전선언 추진은 물론  2007년 10.4 선언에 포함된 경제협력 사업, 남북문화교류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국회는 평화의 열쇠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어떠한 책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곧 만나게 될 남북 정상은 한반도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 때마침 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린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지지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를 진취적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공무원노조는 ‘대북제재해제, 종전선언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평화 행동을 통해, 통일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온 겨레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