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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행정안전부 암행감찰의 권력남용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09/06 7254

 

[성명서]

 

행정안전부 암행감찰의 권력남용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조사관이 8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청 소속 7급 주무관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과 강요를 통해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사안을 행정안전부의 권력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행안부는 고양시 주무관에 대해 중복 감사 및 불법적인 압박 감사를 자행했다. 피해를 입은 주무관은 경기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감사를 끝낸 상태였다. 결과도 횡령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행안부 조사관은 "내가 맘먹으면 살아남은 공무원은 없어"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뒤 진술을 강요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백석도서관 팀장도 행안부 조사관이 책상을 치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시대가 바뀌었어도 군사정권 하의 ‘내무부’역할에 대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관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민주노조 탄압은 물론, 관변단체의 지원 등 권력에 편승해 왔다.

 

반면 본연의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및 재난관리는 소홀히 해왔다. 세월호 참사에는 행안부 재난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했고,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지도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쯤이면 적폐의 온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공무원노조는 아직까지도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상왕 노릇, 강압 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 사과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중복 감사 관행의 재발을 막을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왕 노릇을 중단하고, 동등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조직을 일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행안부 암행감찰1809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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