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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일방적인 임금동결안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성실 교섭에 임하라!
  2018/08/23 8125


[성명서]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동결안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성실 교섭에 임하라!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5년 만에 가장 낮은 1.8%의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물가상승률 대비 0%대 저임금안에 반대하며, 즉시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직사회의 임금현실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으로 땜질하는 구체적인 수법까지 제시된 상태다.

 

공무원노조와 교섭 중인 정부는 현재 공무원노사관계의 신의성실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임금을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동결 예산안에서도 밝혀졌듯이, 공무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해 왔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애초 국민의 정부 시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바로 잡겠다며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사용자인 정부의 입김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반노동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한다면, 임금을 결정하는 최우선 순위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 공무원임금 결정방식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사업장의 임금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 역사를 갖고 있다. 임금은 공무원 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되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허울뿐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기하고,  민주적인 ‘공무원임금 교섭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사실상 임금동결을 기획하고 언론을 통한 간 보기에 나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만 공무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개적인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보수수준을 반영한 하위직 공무원 임금인상 방안을 즉시 수립하라.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9월18일 일방적인 임금동결에 대한 대정부 규탄 대회를 기점으로 하반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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