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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살인과 폭력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8/08/21 8046


[성명서]

 

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살인과 폭력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8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민원실에서 2명의 공무원이 엽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우선 민원담당으로 근무 중에 순직한 손모(47) 계장과 이모(38) 주무관의 명복을 기원하며,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봉화군에서 물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이 민원실에 난입해 엽총 4발을 발사하고, 희생자들은 총탄에 가슴 및 등을 관통하는 중상 끝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벌어지는 무방비 상태의 폭력과 살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으며, 같은 달 남양주시 읍사무소에서는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6월에는 충남 태안군에서 60대 민원인이 상담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태안읍에서는 50대 민원인이 신분증 발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7월에는 세종에서 열린 원전관련 회의장에서 지역위원이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에 대한 치명적인 폭력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 민원인의 폭력에 대해 ‘엄벌’이라는 엄포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각 기관장들이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대표단체인 공무원노조와 정례적 노-정 정책협의체의 성실한 운영으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행정 현장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피해와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8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봉화군 공무원 순직-180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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