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살인과 폭력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8/08/21 9723


[성명서]

 

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살인과 폭력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8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민원실에서 2명의 공무원이 엽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우선 민원담당으로 근무 중에 순직한 손모(47) 계장과 이모(38) 주무관의 명복을 기원하며,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봉화군에서 물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이 민원실에 난입해 엽총 4발을 발사하고, 희생자들은 총탄에 가슴 및 등을 관통하는 중상 끝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벌어지는 무방비 상태의 폭력과 살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으며, 같은 달 남양주시 읍사무소에서는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6월에는 충남 태안군에서 60대 민원인이 상담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태안읍에서는 50대 민원인이 신분증 발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7월에는 세종에서 열린 원전관련 회의장에서 지역위원이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에 대한 치명적인 폭력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 민원인의 폭력에 대해 ‘엄벌’이라는 엄포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각 기관장들이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대표단체인 공무원노조와 정례적 노-정 정책협의체의 성실한 운영으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행정 현장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피해와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8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봉화군 공무원 순직-180821.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19 [성명]고용노동부 장관은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희생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배상에 즉각 나서라!   2020.09.17 428
818 [성명]전교조는 본래부터 정당한 노동조합이었다.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해직교사 복직으로 대법 판결 즉각 이행하라! 2020.09.03 864
817 [성명]정부와 국회는 추석 전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2020.09.02 1476
816 [성명]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부끄러운 사법농단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2020.09.01 927
815 [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노·정합의’ 뒤엎는 임금교섭 필요 없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2020.09.01 1143
814 [성명]금배지 달았다고 세치 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공무원 등골 빼려는 간교한 술수를 당장 멈춰라! 2020.08.25 4490
813 [성명]시대 역행하는 사법폭력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8.06 1852
812 [성명]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07.31 1371
811 [성명]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0.07.15 1752
810 [성명]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2020.07.10 1732
809 [성명]인사혁신처는 정부교섭위원 교체하고 사과하라! 2020.06.26 1936
808 [성명]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2020.06.15 1591
807 [논평]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직협 출범을 축하하며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0.06.11 1824
806 [성명]‘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노조법 변칙 개정 필요 없다. 정부는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하라! 2020.06.05 1891
805 [성명]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6.01 1924
804 [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05.29 1544
803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성명서]나눔과 대동의 오월정신을 계승하여질병과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2020.05.18 1599
802 [성명]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04.29 2110
801 [논평]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2020.04.22 3028
800 [공동성명]“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2020.04.16 3473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