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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호봉제 폐지 운운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경거망동에 경고한다
  2018/07/27 9263


[성명서]

 

호봉제 폐지 운운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경거망동에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호봉제 폐지 운운하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진의 발언에 대해 분노한다.

 

박진 원장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호봉제는 우리 미래에 걸림돌”, “노조 보호를 받는 직장, 예컨대 공공부문의 호봉제”, “직무급 혹은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어야”등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나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급기야 그는 “공무원도 호봉제를 버려야 한다”면서 “정부도 당연히 호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가동된 신생 국회미래연구원은 태생 자체가 논란이 됐다. 이미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국책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민간 연구기관을 차치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만 42개에 달한다.‘초정파적 싱크탱크’라는 명분도 정책 생태계의 구축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검토 없이 날림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무색해졌다.

 

심각한 문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직무급제,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의 논점이 학자적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박진 원장이 마치 특별한 대책인양 떠드는 인센티브 직무급제라는 것은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의 증가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총액의 증가가 아닌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직무급제 도입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을 물가상승률 대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이 아닌 구직정보사이트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이용해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감소하는 배경 중 하나가 기업의 호봉제”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고용의 불안정성 즉, 쉬운 해고로 인한 경쟁 자영업자의 증가이며, 노후보장의 사회적 결핍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호봉제가 자영업자 평균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소설이다.

 

더구나, 임금체계개편은 당사자, 즉 노-사, 노-정의 협의가 중요하다. 졸속으로 출범한 신생 연구기관의 수장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국책연구기관의 도를 넘은 정파행위다.

 

공무원노조는 국비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의 섣부른 선동행위를 경고한다. 국회미래연구원 자체가 성과급의 비중을 높여 성과가 최대일 경우 연봉의 40%를 넘기도록 임금체계를 만드는 등 성과주의의 첨병을 자임하고 있다.

 

학자적 중립성도 양심도 없이 노-사,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연구원의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7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미래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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