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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청와대가 책임지고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2018/06/22 9067



[성명서]

 

청와대가 책임지고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청와대를 규탄한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19일 전교조 집행부 면담에서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주무장관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이러한 기류를 뒤집어 버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만기친람식으로 사회 곳곳에 적폐를 심어놓았던 박근혜 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촛불의 힘으로 태동된 정권이라면 더더욱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한 것이다.

 

직권취소 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은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탄압을 일삼았던 전 정권의 행태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전에 정부가 먼저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도 법적 무지의 소치다.

 

노동부는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직권취소’라고 한다. 특히,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 애당초 처분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청와대가 촛불정권임을 자임한다면, 지금 즉시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온 전교조 조합원들을 인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했던 전 정권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적폐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촛불의 일원이며 동지이다. 공무원노조는 교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교사.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8년 6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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