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2019/11/07 1645


 

[성명서]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하 인사지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인사지침은 이날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6급 근속승진을 40%로 확대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에 맞춰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인사지침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과 "운영예시"를 새롭게 규정해 놨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종전과 다르게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 중에 상위 40%에 들어도, 서열이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희소직렬(기계, 전기, 화공, 전산, 통신, 녹지, 환경, 농업, 축산, 의료기술, 임상병리, 방호, 경비 등등)의 경우에는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도 있다. 승진예정 인원이 애초에 부족한데다가 11년차 이상이 되는 경우 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번 인사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직사회는 근속승진을 둘러싸고 분열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지침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그동안의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행안부가 지난 5일 개정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11년차 이상 및 희소직렬의 공직자들에게도 근속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지침으로 개정할 것으로 요구한다.

 

 

2019. 11. 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78 [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396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266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608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1645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052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978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257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1602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378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497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528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1782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297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393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206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1871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195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439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172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309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547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2979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357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960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317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387
752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400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746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2798
749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61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687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18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386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263
744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38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3927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405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226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3855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403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578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4948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24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219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362
733 [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 2018/11/21 5793
732 [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2018/11/01 5692
731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75
730 [성명]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18/09/20 7375
729 [성명]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2018/09/14 7123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