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간여하고 간섭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 복무실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임의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인 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보완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더구나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려하는 시도는 20여년의 지방분권의 역사에 비추어 퇴행적이기까지 하다.

지방공무원의 처우 및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교섭 중에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인 교섭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복무규정 개정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횡포이다. 11년을 끌어오다 올해 1월에야 마무리된 ‘2008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을 파기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각종 처우 및 복무와 관련해 노동자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다수의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몰아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부도덕한 망동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행태에 대해 고발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쟁취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9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