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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2019/10/01 1036


 

[성명서]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당 및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10월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 18종에 달하는 수당 종류를 손보는 동시에 호봉제 개편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노리고 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초과근무수당은 민간 대비 30% 수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책정돼있다.

 

각종 감염병 등 방역, 재난재해 비상근무가 발생하더라도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은 시간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만 공무원 일반직의 경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의 임금체불이다.

 

ILO 협약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동일하게 초과근무시간의 임금률이 최소 통상임금률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호주,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국제기준과 국내 근로기준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장된 노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정상근무 보다 초과근무의 노동강도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는 시간외 노동시간의 상한을 축소하는 대신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준호봉 감액조정률(55%)의 폐지,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적용을 요구하고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실무협의와 11월 최종합의를 남겨두고 언론을 이용해 사용자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대표기구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제도적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인 정부가 여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0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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