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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472


[성명서]

 

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10월 1일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ILO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 개악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가입대상의 직급 기준은 삭제했지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은 극히 제한할 수 있는 독소를 심어놓았다.

 

소방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입 범위를 늘린 것은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노조가입 제한의 권한을 노동조합이 아닌 법으로 정한다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노동법 개정안 역시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 조합원과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노조 전임자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에 대한 입법 개입 등 ILO 핵심협약의 기조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용자의 편을 들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ILO 협약을 맺은 나라는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노동법개정안은 ILO핵심협약의 정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변칙개정안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닌 ILO를 들러리 삼아 사용자의 소위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나 다름없다.

 

ILO협약 비준의 전제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노동자의 인간존엄성 보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ILO 협약 비준 및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등의 개악으로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는 족쇄에 불과한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힘껏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0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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