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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호히 묻는다
  2019/09/06 2097


[논평]

 

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호히 묻는다

 

 

5일 언론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가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3년 3조3천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직역연금제도에 대한 언론의 무지함을 따지기에 앞서, 공무원연금의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 즉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국민을 소모적인 논쟁에 시달리게 하는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일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할 정부보전금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첫째, 정부보전금의 일시적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퇴직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연간 2만~3만 명 정도인 퇴직자는 내년에는 2019년 4만5천명, 2020년 4만7천명, 2021년 4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15년 정부와 국회는 497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둘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의 설계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노후보장의 단일 목적이 아닌 후불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청렴을 담보로 한 인사정책이 함께 담겨있다. 쉽게 말하자면 퇴직 이후로 미뤄진 임금이다. 때문에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에도 왜 정부 보전금이 없어지지 않고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 보전금은 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액과 당해년도 퇴직자 중 일시금 선택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액 등 연금지출이 더 클 경우 부족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개악을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출은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게 공무원연금을 개악해 놓고도, 제도의 보완 발전을 위한 노력은커녕 보수경제지 등이 주도하는 ‘혈세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경우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정부 재정의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기여율)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각 35.1%, 56.7%, 62.1%, 26.7%인데 한국은 12.6%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의 여론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공적연금의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 그리고 그에 결탁한 정부 내 연금마피아들의 연금개악 책동이 이뤄질 경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9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906논평-공무원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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