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
  2019/08/29 3504


 

[성명서]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

 

 

2013년 시작된 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6년을 넘겨 드디어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8월29일 결론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판결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이며, 부당하게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거둔 희망의 승리로 평가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나도 모르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뀐 세월이었다”고 말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실제 사장역할을 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사장처럼 업무지시를 하면서도 “내 직원은 아니”라며 발뺌해 온 것이다.

 

심지어 도로공사가 패소한 2심 판결 직후 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를 반대해 자회사 편입에 응하지 않은 1천 500여명의 노동자는 해고까지 당했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해고한 모든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서 62%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정책을 강행해왔다. 정부는 정규직을 빌미로 한 자회사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8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829성명서-톨게이트.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13 [성명]시대 역행하는 사법폭력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8.06 470
812 [성명]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07.31 470
811 [성명]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0.07.15 920
810 [성명]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2020.07.10 872
809 [성명]인사혁신처는 정부교섭위원 교체하고 사과하라! 2020.06.26 1108
808 [성명]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2020.06.15 847
807 [논평]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직협 출범을 축하하며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0.06.11 1082
806 [성명]‘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노조법 변칙 개정 필요 없다. 정부는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하라! 2020.06.05 1155
805 [성명]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6.01 1167
804 [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05.29 843
803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성명서]나눔과 대동의 오월정신을 계승하여질병과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2020.05.18 906
802 [성명]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04.29 1386
801 [논평]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2020.04.22 2324
800 [공동성명]“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2020.04.16 2756
799 [추모성명]미래통합당과 수구적폐세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04.16 1340
798 [성명]정부는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해명하라! 2020.04.10 2270
797 [성명]중앙선관위와 정부는 4·15총선 투표관련 투표 종사자와 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2020.04.09 1453
796 [성명]정부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2020.04.07 1623
795 [논평]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환영하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 설 것이다 2020.04.01 1737
794 [성명]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동결’ 여론몰이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20.03.24 2105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